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문사업자 등록 등 명칭 분쟁에서 기존 신문사업자는 사법상의 명칭 사용권을 상실했더라도 신문법상 등록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근거로 무효확인.취소청구 원고적격이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는 법원의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시기업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실제보다 높은 임금으로 허위 약정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허위로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단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그 지위로 단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이나 수계 없이 바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원 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은 이미 납부된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조와 구두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가 기존 기간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했을 때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신의를 명확히 공여했어야 하며, 단체협약 또는 구두합의만으로는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점포 내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가 임대차 종료 시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일지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과가 예견되는 행위에 한하며, 일상적.통상적 시술이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하에 송유관 등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령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송유관 철거 및 인도 전까지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