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자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주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취소 및 배상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결정되며, 담당 세무공무원이 증여의 사해성까지 인지하지 못한 때는 결손처분과 사해행위 인식이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 준공.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판매활동 가능 시점부터로 보아야 하며, 사전 준비 또는 소규모 부산물 매각만으로는 사업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의 증여 등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실제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경정처분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감액되고, 환급이 결정된 후에는 기존 거부처분(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에 직접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의 시설.인력 그대로 활용하며, 근로자 임금도 직접 지급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는 명의대여자가 아닌 그 실질 운영자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