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도시 소재 정보통신업(포털.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해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취소 소송에서 처분된 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차등세율(90%) 대상이 아니며, 단순 차명거래만으로는 차등세율 적용 불가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외형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 자산 인수 여부, 대표 및 주주의 구성, 기존 사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종전 사업 자산(회원정보, 서버 등 포함)을 임차 또는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감정 등 특수한 시가 인정사례가 없는 한 증여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로 이뤄진 주식 증여.양도.소각 거래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가 한 주식증여는 조세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원칙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됨. 실무에서는 헌재의 유사 결정 결과 확인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