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은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 실질 소유목적으로 취득했음이 증명되어야 번복됩니다.

채권에 가압류 후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해야 하므로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공탁을 했더라도 체납처분 압류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만으로는 실제 주주로 볼 수 없으며, 실질 소유나 경영권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부동산 보유 중 물가상승분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로 대출받아 고정자산에 투입하고, 해당 이자를 납부했다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됩니다.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며, 보수금 지급 소송의 인지대.감정비 등은 소송비용 반환 판결 등 특별 사정 없으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끼리의 합병으로 국내 비상장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된 경우, 양도차익이 실현된 '주식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증권거래세 모두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건물을 재단에 관리위탁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일환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지배종속관계 성립 및 관계기업 포함 시점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중소기업 여부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발생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규모 등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을 곱한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도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