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는 기존 시행령 적용은 명확하고 합헌하며, 대주주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90일 이내 불복절차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석유회사로부터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대여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이자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이자채무 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식 명의이전을 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반대사실(대가 지급 등)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현금 인출해 반환하였다는 구체적 진술과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함.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 범위에서만 발주자의 지급의무와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공동명의 예금계좌가 동업 자금 계좌가 아니고, 각자의 자금 관리.감시 목적이라면 각 예금채권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완결권)를 통해 매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양도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