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현재 무자력 상태여서 조세채권이 전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등 추가 보수공사비 인정을 위해선 공사대금 지급.공사시기 등 객관자료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공사 완료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례적 사정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금융자료.진술 및 관련 증빙 미제출시 경비인정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

본래 납세의무자 명의로 직접 납부했다면 구상권 행사 가능할 뿐, 환급 불가 자체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표자가 조세범 미처벌이어도 과세 취소 요구에 선의.무과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폐자원 업계 거래에서 매입처의 동일 연락처.동시 사업자 등록 등 거래 상황 전반을 볼 때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크다면, 납세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로 취급된 유류가 실제로 과세유류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업무에 부수된 대출 모집업무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의 부수적 업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다른 임원 대비 특별한 기여 근거 없이 대표이사 사임 이후 지급됐고, 유보이익 배분 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성 없는 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정당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는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까지 추정되며, 등기원인일(매매일)이 명확하다면 취득시기는 그 날로 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