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해도 공식 견해표명이 아니라 단순 상담에 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먼저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 명령에 우선하여 공탁금 출급권이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가 양도된 경우, 토지의 사권행사 제한을 감안한 감정평가는 원형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일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매매, 담보 등) 외 압류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서 1차.2차 증자의 조건이 다르면 동일 증자가 아니며, 1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가 평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소사장제가 독립한 사업주체인지 판단할 때는 손익귀속 등 실질 독립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채권 양수를 확인한 은행에게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몰랐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은행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주장.증명되지 않으면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통에 직접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