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만으로 회사 자산이 즉시 회사 외부로 유출(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실제 매입자를 알 수 없는 정상적 계약관계.거래환경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장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이 부정될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상운송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취자(납세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가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 교환이나 임의 평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외보 관련 세금계산서가 2005년 발행되고 대금 역시 2005년에 수령된 점을 근거로, 2005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경매 시, 각 부동산별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부담을 제외한 잔액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선수위 배당금을 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주택조합 사업 관련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 수령 및 복합상가 분양을 주도했으므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화의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별도 사무실 마련,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 실질 운영행위가 입증되면 명의자 기준 단순 과세는 위법. 실무적으로 사업자 실질운영 입증자료(사무실, 직원, 거래내역 등) 준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