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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한 법인세 탈루혐의 발견 시 중복세무조사 허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요약
법원이 회사가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취득가액 불명확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요약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요약
소송 계류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자산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3297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한 자산 증여로 인하여 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주식가치의 증가 등)을 얻더라도, 별도의 과세요건(특례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부실시 공사비 인정 거부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9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동산 보수공사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와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실권리자와 등기의 효력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105369
요약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질 운영자 K가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와 다르다고 보고 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납세의무자 항고소송 적격성 부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요약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법인이 아니라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적인 담세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기준과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5-두-45960
요약
법인 대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인정·가산금 항고소송 각하
대법원-2015-두-37297
요약
법인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산금 관련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처분의 고유목적사업 관련성 및 세금 면세 판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375
요약
비영리법인이 부수 용역이나 부동산 임대를 실비로 제공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면세대상 아님. 경내지 요건도 엄격히 해석되어, 단순 인접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명계좌 통한 법인세 탈루혐의 발견 시 중복세무조사 허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요약
법원이 회사가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취득가액 불명확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요약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요약
소송 계류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자산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3-두-13297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한 자산 증여로 인하여 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주식가치의 증가 등)을 얻더라도, 별도의 과세요건(특례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부실시 공사비 인정 거부 사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9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동산 보수공사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와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실권리자와 등기의 효력 판단 기준
대법원-2012-다-105369
요약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실질 운영자 K가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했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와 다르다고 보고 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납세의무자 항고소송 적격성 부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요약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법인이 아니라 실제 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적인 담세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기준과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5-두-45960
요약
법인 대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인정·가산금 항고소송 각하
대법원-2015-두-37297
요약
법인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산금 관련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처분의 고유목적사업 관련성 및 세금 면세 판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375
요약
비영리법인이 부수 용역이나 부동산 임대를 실비로 제공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면세대상 아님. 경내지 요건도 엄격히 해석되어, 단순 인접 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