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대가로 현금과 토지의 70%를 배분하고, 토지를 제3자 매각시 매각대금 70%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을 때가 소득 귀속시기로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이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허위발행을 상당 수준 입증하면 실물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함.

과점주주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여러 소유자가 부동산을 일괄 매도할 때 개별 매매대금을 별도 계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시 일부 은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경매 배당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의 불분명.거래증빙 미흡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으며, 공급.운송 실재 가능성 등 종합적 사정이 고려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폭탄업체 등 부정거래 상황이 입증되면 거래 당사자인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가격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임대료 누락 및 익금 산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