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합병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지적도 등으로 구분이 명확하면 취득시기를 안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안분 적용을 확대해 감면 혜택을 늘릴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해 비과세 대상 자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 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신고 탈루 혐의를 이유로 동일시점에 본인 및 관련 법인에 대해 통합적으로 실시된 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본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접 밝혀졌음을 근거로 별건조사에 따른 위법 부과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낸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손해액이 보험금보다 적어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및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지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금액 지출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이월과세 특례는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닌 신청서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판시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이월과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주식 명의자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인의 지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부분이 더 넓어도 겸용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면 주택 외 부분까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율 적용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