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현금 및 자진신고.증여세 납부, 부양 목적 사용, 해악 인식 부재 등이 인정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 체납 직전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로 부족 자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증여나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공신력 있는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과다환급에 대한 국세환급금 환수 고지가 이전 고지 취소 후 5년 내 재고지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증여가 국세 체납 압류 등 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입니다.

상장주식이 증여 전후 유상증자 절차 중 거래정지된 경우, 증여세 산정 시 거래정지기간을 고려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거래정지 해제일의 종가와 이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일 시가로 삼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시행령 산식(‘(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에 따라야 하며, 시행규칙 상의 별도 산식만 적용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으나, 공제 범위가 축소.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어느 특정 주주와 그 친족.특수관계 주주의 주식 합이 전체의 51% 이상일 때, 각 주주 간 서로 특수관계가 없어도 모두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장부.증빙이 일부 존재하고 비중요 부분만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추계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