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도관회사의 자본이득 비과세요건 판단 및 실질귀속자·주식보유비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684
요약
벨기에 소재 도관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의 형식상 귀속자라도, 실질 귀속자는 미국.버뮤다 등 파트너쉽이라면 한.벨 조세조약의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5057
요약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예견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김천지원-2012-가단-15202
요약
조세 채권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증명 부족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21
요약
토지 현물출자 약정.등기.세무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장부가액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계상된 경우 현물출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과 상증세법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14827
요약
주식을 증여하여 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해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유추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님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
요약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의 조사 후 비로소 밝혀질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시 증여세·양도세 감면 부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9020
요약
주민등록지.사업규모.지역진술 등을 종합해 농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주택 양도시기·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56
요약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기준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3256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43
요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50인 이상 청약권유 등 모집요건 불인정 및 비과세 관행 부존재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도관회사의 자본이득 비과세요건 판단 및 실질귀속자·주식보유비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684
요약
벨기에 소재 도관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의 형식상 귀속자라도, 실질 귀속자는 미국.버뮤다 등 파트너쉽이라면 한.벨 조세조약의 비과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5057
요약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을 예견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김천지원-2012-가단-15202
요약
조세 채권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증명 부족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21
요약
토지 현물출자 약정.등기.세무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장부가액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계상된 경우 현물출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과 상증세법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14827
요약
주식을 증여하여 지분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해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유추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아님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0
요약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의 조사 후 비로소 밝혀질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인정 시 증여세·양도세 감면 부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9020
요약
주민등록지.사업규모.지역진술 등을 종합해 농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주택 양도시기·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56
요약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기준 및 가액배상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3256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과 증여세 부과 기준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43
요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50인 이상 청약권유 등 모집요건 불인정 및 비과세 관행 부존재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