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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 대여금채권·가등기 있었을 때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대법원-2013-다-203710
요약
대법원은 경매 전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담보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외거주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2579
요약
원고가 주로 미국에 거주해 국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선의·무과실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고철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BB철강, FF철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학교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356
요약
비영리법인이 기존 개발한 기법을 응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학술적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4766
요약
원고는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주 등 정황을 근거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가산세 산정 방법 위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65
요약
토지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의 구체적 산정 및 고지 없이 본세 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오피스텔 개조 후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대전고등법원-2012-누-2670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승인된 후 별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발코니 등 설치로 주택처럼 개조된 경우, 각 호실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제한 영향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11
요약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권거래소 종가가 기준이 되고, 내부 약정에 의한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시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19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합계액만 적힌 경우, 관계법령의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명의차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실질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09
요약
타인의 사업자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경매 전 대여금채권·가등기 있었을 때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대법원-2013-다-203710
요약
대법원은 경매 전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담보 가등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외거주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2579
요약
원고가 주로 미국에 거주해 국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선의·무과실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300
요약
사업자가 실제 고철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공급자(BB철강, FF철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학교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요건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356
요약
비영리법인이 기존 개발한 기법을 응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학술적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4766
요약
원고는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주 등 정황을 근거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가산세 산정 방법 위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65
요약
토지 허가비용과 토목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의 구체적 산정 및 고지 없이 본세 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오피스텔 개조 후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대전고등법원-2012-누-2670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승인된 후 별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발코니 등 설치로 주택처럼 개조된 경우, 각 호실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도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기준 및 처분제한 영향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11
요약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권거래소 종가가 기준이 되고, 내부 약정에 의한 처분제한이 있더라도 시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19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합계액만 적힌 경우, 관계법령의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명의차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실질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09
요약
타인의 사업자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