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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요건과 미혼 자녀의 독립생계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560
요약
미혼 자녀가 주택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민등록 변동.직업.소득 등만으로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매입세액공제 부인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7673
요약
유류 유통업자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으며, 정유사 출하내역과 불일치하는 출하전표 등의 정황이 인정된 바, 매입세액 공제 청구가 부인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17157
요약
재판부는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농지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확정 처분 후 권익위 의견 영향 여부 판단
서부지원-2012-가단-24600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기간 내 다투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권고 의견만으로 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신축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요약
건물 신축 도급공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점 해석 기준과 비과세 적용 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요약
건축공사의 실질적 착공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준비작업 단계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과 세금계산서 진위 의심 시 과실 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705
요약
유류 거래 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송금에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선순위 및 손실보상금 배당 기준
마산지원-2012-가합-2149
요약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담보권(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손실보상금 배당 시 공익채권 압류가 있더라도 회생담보권이 우선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프로모션(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요약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할인 프로모션(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적용 후 수수료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콜택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요약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콜서비스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혼 자녀의 독립생계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560
요약
미혼 자녀가 주택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주민등록 변동.직업.소득 등만으로 독립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매입세액공제 부인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7673
요약
유류 유통업자가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으며, 정유사 출하내역과 불일치하는 출하전표 등의 정황이 인정된 바, 매입세액 공제 청구가 부인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17157
요약
재판부는 토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농지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확정 처분 후 권익위 의견 영향 여부 판단
서부지원-2012-가단-24600
요약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기간 내 다투지 않으면 처분은 확정되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소 권고 의견만으로 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신축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요약
건물 신축 도급공사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공사대금과 법무사비용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건축공사 착공 시점 해석 기준과 비과세 적용 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요약
건축공사의 실질적 착공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준비작업 단계만으로는 착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 공급과 세금계산서 진위 의심 시 과실 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705
요약
유류 거래 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송금에 과실이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선순위 및 손실보상금 배당 기준
마산지원-2012-가합-2149
요약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담보권(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손실보상금 배당 시 공익채권 압류가 있더라도 회생담보권이 우선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프로모션(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요약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할인 프로모션(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 적용 후 수수료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콜택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요약
서울특별시가 브랜드콜택시 호출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콜서비스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