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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사유 보완 후 재처분 승계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요약
세무서가 절차상 하자 있는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경우, 재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최초 처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기장 증명 책임
대법원-2015-두-2406
요약
비치.기장한 장부로 결손금 존재가 입증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 기준·정당한 사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
요약
비상장주식이나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 평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출이 없거나 보충적 평가액이 0원 혹은 저가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8461
요약
시설임대 및 외식.이벤트 사업 공동사업장에서 비영업대금 이익과 연회수입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제 지분비율로 반영해 감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송금 증여 의사 합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나-52780
요약
채무자가 송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무상 증여인지, 송금액이 채무초과를 야기했는지 등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세액감면·내국인투자 세금공제 중복지원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증설투자별로 사업소득을 생산능력 비율로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내국인투자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이 아니라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51
요약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지급 증빙 없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며, 다수 타인 명의 신고 등 조세포탈 목적의 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이전과 증여세 부과 요건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74
요약
주식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며, 실질적 의사의 합치와 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증여가 성립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과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고 장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과세처분 무효사유 보완 후 재처분 승계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요약
세무서가 절차상 하자 있는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경우, 재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최초 처분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음.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과 기장 증명 책임
대법원-2015-두-2406
요약
비치.기장한 장부로 결손금 존재가 입증되어야만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 기준·정당한 사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
요약
비상장주식이나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 평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매출이 없거나 보충적 평가액이 0원 혹은 저가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8461
요약
시설임대 및 외식.이벤트 사업 공동사업장에서 비영업대금 이익과 연회수입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제 지분비율로 반영해 감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송금 증여 의사 합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나-52780
요약
채무자가 송금한 금전이 실질적으로 무상 증여인지, 송금액이 채무초과를 야기했는지 등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쟁점이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세액감면·내국인투자 세금공제 중복지원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증설투자별로 사업소득을 생산능력 비율로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내국인투자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증빙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이 아니라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51
요약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지급 증빙 없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며, 다수 타인 명의 신고 등 조세포탈 목적의 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이전과 증여세 부과 요건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74
요약
주식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며, 실질적 의사의 합치와 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증여가 성립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과세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고 장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