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가감정 없이 단순히 당사자 합의로 평가하고 차액만 정산한 교환계약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중계(VAN) 서비스 사업은 정보처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통신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실제 탈루세액과 실질적 기여 여부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관한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더라도, 해당 국세채권에 대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이득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무효가 과세처분 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해제거부도 적법.

상가 임차권 등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맞교환만 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와 다를 경우, 신고액이 아닌 실제 지급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석회 처리비용이 단순 폐기물 처리비가 아니라, 침전지 형상과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로 이어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