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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 지급, 지연손해금 충당순서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37
요약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인지·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 확인 없이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이자수령 주장 증거 부족시 소득세부과 취소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요약
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망인이 차용자에게서 이자를 수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차아파트 차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5906
요약
임차아파트 차임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항목이 비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사업소득 수입시기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요약
변호사 용역 누락 제보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650
요약
양도자가 토지에서 농작물 소득이 없고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1년간 계속 용역·고액 수수료의 자문료,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422
요약
공인회계사가 약 1년간 자문계약을 통해 거액의 용역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이 명목상 채무라면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요약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에 계상하였더라도, 반제 예정 없는 명목상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할 수 있다.
사업장 명도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요약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명도와 영업이전의 대가로 지급된 명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또는 이전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감가상각 특례 적용시기와 신고조정 손금산입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 특례내용연수.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사대금 일부 지급, 지연손해금 충당순서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3237
요약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인지·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
서울고등법원-2012-누-2143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 확인 없이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이자수령 주장 증거 부족시 소득세부과 취소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요약
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있어, 망인이 차용자에게서 이자를 수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차아파트 차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5906
요약
임차아파트 차임은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항목이 비용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사업소득 수입시기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34
요약
변호사 용역 누락 제보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650
요약
양도자가 토지에서 농작물 소득이 없고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1년간 계속 용역·고액 수수료의 자문료,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1422
요약
공인회계사가 약 1년간 자문계약을 통해 거액의 용역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계속적.반복적 사업 수행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이 명목상 채무라면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요약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에 계상하였더라도, 반제 예정 없는 명목상 가공채무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할 수 있다.
사업장 명도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요약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명도와 영업이전의 대가로 지급된 명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또는 이전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감가상각 특례 적용시기와 신고조정 손금산입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4377
요약
2003.7.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 특례내용연수.상각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