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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부동산 매매 무효 확정 전 과세처분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719
요약
공익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무효가 과세처분 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해제거부도 적법.
부동산·상가 임차권 교환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요약
상가 임차권 등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맞교환만 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실제 지급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2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와 다를 경우, 신고액이 아닌 실제 지급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13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석회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성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요약
폐석회 처리비용이 단순 폐기물 처리비가 아니라, 침전지 형상과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로 이어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환산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자료 미제출 시 외환차손 회계처리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32824
요약
회사는 원재료.외상매입금 등 관련 회계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 주장만으로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연장 개정의 소급적용 허용 범위와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요약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에 대해, 입법 취지 등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08
요약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민등록기간 단축.직접 경작 입증 없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익법인 부동산 매매 무효 확정 전 과세처분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719
요약
공익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무효가 과세처분 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해제거부도 적법.
부동산·상가 임차권 교환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요약
상가 임차권 등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맞교환만 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실제 지급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21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신고와 다를 경우, 신고액이 아닌 실제 지급 증명이 필요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133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석회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성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요약
폐석회 처리비용이 단순 폐기물 처리비가 아니라, 침전지 형상과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로 이어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환산가액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이 정한 환산가액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사례 매매가액 등 임의의 비교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회계자료 미제출 시 외환차손 회계처리 주장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32824
요약
회사는 원재료.외상매입금 등 관련 회계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환차손 회계처리의 오류 주장만으로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190
요약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연장 개정의 소급적용 허용 범위와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요약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에 대해, 입법 취지 등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08
요약
농지의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에서 주민등록기간 단축.직접 경작 입증 없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