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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시설 원상회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요약
영업장 폐업 후 설치 시설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비 지급 등 정황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과 소급수정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요약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해야 하며,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소급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및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10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특례를 받은 법인이 2003.12.31. 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1994년 이후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공시송달된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준수 책임 기준
대법원-2011-다-106556
요약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재판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불변기간(항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류공급계약 체결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대법원-2012-두-24313
요약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만 탁주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한 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금 포탈 이중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4070
요약
사업용 임대수입을 이중계약서 작성 및 계좌분리로 은닉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명의도용 주장에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요약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경우, 등기사항이 외형상 진정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자료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묘지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2013-두-7995
요약
이 판결은 묘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 대출채권매각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대법원-2012-두-12952
요약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다 설정하여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분쟁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토지 취득.양도 과정,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영업장 시설 원상회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5476
요약
영업장 폐업 후 설치 시설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비 지급 등 정황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과 소급수정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165
요약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해야 하며,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소급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 실효 여부 및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재누-110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특례를 받은 법인이 2003.12.31. 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1994년 이후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공시송달된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준수 책임 기준
대법원-2011-다-106556
요약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이 된 경우, 당사자가 재판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불변기간(항소기간) 준수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류공급계약 체결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대법원-2012-두-24313
요약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만 탁주직매장에 주류를 공급한 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수입금 포탈 이중계약서 작성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4070
요약
사업용 임대수입을 이중계약서 작성 및 계좌분리로 은닉한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명의도용 주장에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기각 기준
부산고등법원-2012-누-3033
요약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과세처분의 경우, 등기사항이 외형상 진정성 결여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자료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묘지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2013-두-7995
요약
이 판결은 묘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 대출채권매각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대법원-2012-두-12952
요약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다 설정하여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의 실질소유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분쟁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토지 취득.양도 과정,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