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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7947
요약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리인을 통해 작성.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실지 매매대금 인정 등 실질과세 원칙 위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면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직접경작 인정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 상시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60
요약
명목상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시 감면배제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요약
양도 당시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 건축신고 및 복토작업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수관계인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판단 및 조세회피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77
요약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않고 회수를 지연한 경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되어 조세회피로 본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097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상 요건(사업인정.보상계획 등 절차)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인가 및 토지보상계획통지의 법적 효과와 과세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760
요약
공익사업 시행인가 전에 토지보상계획 통지만 있던 경우, 이를 과세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 미착수 요건으로 세금추징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정.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640
요약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만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7947
요약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리인을 통해 작성.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실지 매매대금 인정 등 실질과세 원칙 위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면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직접경작 인정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204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 상시 거주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60
요약
명목상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시 감면배제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요약
양도 당시 건축자재 임대업 사업자등록, 건축신고 및 복토작업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수관계인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판단 및 조세회피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77
요약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않고 회수를 지연한 경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되어 조세회피로 본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097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상 요건(사업인정.보상계획 등 절차)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인가 및 토지보상계획통지의 법적 효과와 과세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760
요약
공익사업 시행인가 전에 토지보상계획 통지만 있던 경우, 이를 과세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3년 이내 미착수 요건으로 세금추징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정.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640
요약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만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