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11
요약
회사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 거래입증자료 부재 등 추가 정황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이 경영 지배할 경우 불분명한 귀속 상여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14-두-5217
요약
임원인 원고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며,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보충적 평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04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다수 주주가 객관적 평가로 동일 가액에 매각한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사유가 아니므로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선착주의에서 채권자 우선순위 판단 사례
천안지원-2013-가소-115684
요약
선착 등기된 압류의 우선권 원칙을 인정하여, 원고(천안시)가 피고(대한민국)보다 채권 우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3676
요약
채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을 분할(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채무 손해금도 근저당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판단
포항지원-2013-가단-302431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맺은 손해금.체당금 약정은 구상금 청구에만 적용되며, 변제자대위권 행사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의 후행 징수처분 승계·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185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법 문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15
요약
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과 단순 부동산 매매 구분 쟁점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인(저축은행)에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중대·명백 인정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요약
회사 체납 원인으로 사내이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제 권한.지배 여부 및 증빙조사 없었던 핵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11
요약
회사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세무조사에서 인정하고 관련자 진술, 거래입증자료 부재 등 추가 정황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이 경영 지배할 경우 불분명한 귀속 상여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14-두-5217
요약
임원인 원고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며, 지급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보충적 평가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04
요약
비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다수 주주가 객관적 평가로 동일 가액에 매각한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사유가 아니므로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선착주의에서 채권자 우선순위 판단 사례
천안지원-2013-가소-115684
요약
선착 등기된 압류의 우선권 원칙을 인정하여, 원고(천안시)가 피고(대한민국)보다 채권 우선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3676
요약
채무자가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을 분할(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채무 손해금도 근저당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판단
포항지원-2013-가단-302431
요약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와 맺은 손해금.체당금 약정은 구상금 청구에만 적용되며, 변제자대위권 행사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의 후행 징수처분 승계·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18551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법 문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15
요약
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과 단순 부동산 매매 구분 쟁점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인(저축은행)에 양도했으나, 매수인이 본점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매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중대·명백 인정 무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요약
회사 체납 원인으로 사내이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제 권한.지배 여부 및 증빙조사 없었던 핵심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