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을 누락 신고한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시 실지조사로서 택시미터기 운행내역(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효과적 방법으로 적법하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어도 이를 달리 볼 사정은 없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주식대금 실제 납입이나 실질 경영 참여, 배당.급여 수령 등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유소가 자료상 거래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업체와 다르고, 주유소가 거래의 의심점(저가, 시설 미비, 출하전표 누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과실이 있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 매입처가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유류 입출고.보관.운송 수단 부존재가 인정되어, 세액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거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명목상 경영 관여를 중단했더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가 유지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제기 이후 피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환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 명확 구분이 있고, 그 구분이 진정한 합의/조세회피 의도 입증 없음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불분명하다고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