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2-두-14521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4-두-1826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후 증액경정 허용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요약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하여 계좌 내역과 신고 내역을 대조, 매출.매입 누락을 확인한 실지조사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후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상주지원-2014-가단-735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모(母)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와 매매예약 해제 시 압류등기 말소의무
제주지방법원-2012-가단-1745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압류 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의 말소를 승인해야 함을 판시함.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167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의신청만 거치고 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회사 상여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3725
요약
모회사로부터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인지가 쟁점입니다.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609
요약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토지 위에 물건 적치 및 경작 흔적 부재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쟁점 부동산 명의변경 사해행위 판단
순천지원-2012-가합-10547
요약
채무자 명의로 귀속 없는 부동산 양도 상황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 해당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이 검토됨.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35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12-두-14521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효력
대법원-2014-두-1826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후 증액경정 허용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615
요약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를 하여 계좌 내역과 신고 내역을 대조, 매출.매입 누락을 확인한 실지조사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후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상주지원-2014-가단-735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모(母)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와 매매예약 해제 시 압류등기 말소의무
제주지방법원-2012-가단-1745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압류 등기는 부적법하므로 압류처분의 말소를 승인해야 함을 판시함.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167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의신청만 거치고 소송 제기 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회사 상여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3725
요약
모회사로부터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인지가 쟁점입니다.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1609
요약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토지 위에 물건 적치 및 경작 흔적 부재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쟁점 부동산 명의변경 사해행위 판단
순천지원-2012-가합-10547
요약
채무자 명의로 귀속 없는 부동산 양도 상황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 해당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이 검토됨.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요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35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