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록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 금융자료.원천징수내역.시장부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용선자가 선박과 함께 선장.선원까지 제공받고, 재용선료에 선원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은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펜션 분양 판결을 원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에서 스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동명이인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진정소유자인 원고가 조합과 합의로 해당 매매 및 등기를 추인한 경우,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시점(2004. 6. 10.)으로 봐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전부 해당 사업과 직접 연결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모두 산입해 통산해야 함. 또한 해당 사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양도한 토지 중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된 부분만 자경농지.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건설자재 적치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수탕.목욕장 운영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로 발행한 변칙거래가 적발된 경우, 현금매출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