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판매.보관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취득 시, 담보 채무액(피담보채무)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대금 외에 담보 채무 부담분까지 모두 합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실질적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고철.비철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그 자체(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상 본점이 지방이라도 사업의 실질적 업무집행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인 '본사'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적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나 허위.위조의 증거가 없으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기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성립됐다면, 해당 계약은 합의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확정판결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도, 해당 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인정 근거가 소급.확정적으로 뒤집힌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아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CD-VAN 사업자가 은행에 ATM 설치.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며, 고객을 위한 단순 기계적 보조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