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고액의 근로소득, 경작 관련 증빙 부족, 실제 경작 사실의 객관적 인정 곤란 등의 이유로 8년 직접경작 요건이 부인되어 세무서의 처분이 유지됨.

과점주주 범위는 엄격 해석해야 하며, 배임.횡령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가처분등기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가처분과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익일특급 우편으로 소장 송달을 의뢰했으나 11% 내외의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접수일이 설특별 소통기간에 해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상황이 예견 가능한 경우, 송달 지연으로 제소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지입제 형식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대출모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업’ 또는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보험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유사한 거래가격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비교 거래의 특수성.제공연도 및 내용 차이로 시가 적용 부적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공급자의 사업시설 미확인, 정상과 상이한 출하전표 수취 등 사정이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양어장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양식.경작 형태와 규모상 혼자 영농이 곤란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유류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 출하전표.시설.수송차량 보유.저장내역 부재 등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