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경비 및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법인 측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 중 채무초과 상태 심화 및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이행된 경우, 매도인은 주식의 양도 및 확정일자 통지 의무가 있고,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후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가 조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권양도증서의 인증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성립되지 않으며, 우선순위 주장을 위해서는 통지 그 자체가 확정일자를 가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를 양도하며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영수증.농지원부 등 증거만으로는 충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금이 단순한 차용금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전D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 소유관계 및 사채 권리 이전 경위를 종합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