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도인이 양수인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사건에서 축대 기초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도급계약서.공사비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임을 판시하였고, 증빙이 없으면 세금 감면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도, 이 사정만으로 그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중요사항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주가 아닌 경우 행해진 법인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나, 관할 세무서가 실제 차주로 오인하게 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때엔 무효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시점부터 공장 건축물이 일부라도 존재했다면, 해당 토지는 시 지역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계약 등 처분문서에 중대한 증명력이 있으므로, 단순한 정황만으로 대위변제로 확정하지 않고 이전 채무관계의 중첩 인수 가능성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 양도차익 합산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정된 규정도 상가 양도에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