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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 제기시 각하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나-53820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주식 양도의 자산거래·자본거래 판단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6344
요약
주식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 등 자본거래인지 판단은 실질적 거래 내용, 당사자 의사, 대금 산정방식 및 거래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요약
등기우편 납부통지서가 주민등록지에 배우자를 통해 전달된 경우, 수령권한의 위임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보유 자회사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07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등 다른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잔금 무상대여 약정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0770
요약
토지 매매잔금이 실제로 무상으로 대여된 것이 아닌데도 무상대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조건과 과세처분 위법성 기준 판시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7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보험계약 증여시기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57
요약
보험계약에서 계약자.피보험자.만기 보험금 수령자가 특정되어도 중도해지 환급금 수령 또는 만기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가입 당시만으로 증여 인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음.
납세고지 시효중단 범위와 추가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56
요약
납세고지는 고지된 금액과 대상에 한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외 세액에 대한 국가의 조세징수권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이전기업 본사 요건 불인정 법인세 감면 배제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요약
지방 이전 기업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채권자 알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요약
세금추징 직전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 제기시 각하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나-53820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주식 양도의 자산거래·자본거래 판단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6344
요약
주식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감소 등 자본거래인지 판단은 실질적 거래 내용, 당사자 의사, 대금 산정방식 및 거래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적법성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요약
등기우편 납부통지서가 주민등록지에 배우자를 통해 전달된 경우, 수령권한의 위임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보유 자회사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07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등 다른 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잔금 무상대여 약정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0770
요약
토지 매매잔금이 실제로 무상으로 대여된 것이 아닌데도 무상대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조건과 과세처분 위법성 기준 판시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7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보험계약 증여시기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57
요약
보험계약에서 계약자.피보험자.만기 보험금 수령자가 특정되어도 중도해지 환급금 수령 또는 만기보험금 수령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가입 당시만으로 증여 인정은 곤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음.
납세고지 시효중단 범위와 추가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56
요약
납세고지는 고지된 금액과 대상에 한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외 세액에 대한 국가의 조세징수권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이전기업 본사 요건 불인정 법인세 감면 배제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요약
지방 이전 기업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과 채권자 알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요약
세금추징 직전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