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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자료 해석 문제, 증여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151
요약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만 달리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재조사 허용사유인 새로운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찰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요약
사찰 부동산이 창건주나 주지 등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법인 재단.사단으로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사찰 재산을 매각해 개인 명의로 재구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39778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치·치킨무 포장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및 위임한계
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요약
제조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김치(치킨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그 취지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함.
현물출자 취득 자산가액 산정기준, 권리가액과 시가 구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요약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입증 책임 및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220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자경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소득귀속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요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 및 업무 관련성 부족 등으로 손금 불인정되며, 그 소득은 임원에게 상여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한 사실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세무조사 과정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중 발생한 공무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대위권 행사에 근거한 근저당권 말소절차 청구 인용 사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자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및 과세자료 해석 문제, 증여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151
요약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 판단만 달리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재조사 허용사유인 새로운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찰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요약
사찰 부동산이 창건주나 주지 등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법인 재단.사단으로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사찰 재산을 매각해 개인 명의로 재구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39778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치·치킨무 포장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및 위임한계
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요약
제조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김치(치킨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그 취지를 규정한 시행규칙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함.
현물출자 취득 자산가액 산정기준, 권리가액과 시가 구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요약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만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입증 책임 및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220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자경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소득귀속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요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 및 업무 관련성 부족 등으로 손금 불인정되며, 그 소득은 임원에게 상여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 사유인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한 사실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세무조사 과정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69686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중 발생한 공무원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대위권 행사에 근거한 근저당권 말소절차 청구 인용 사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자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