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운행 인정기준 및 면허취소 처분 적법성 청주지법 판단
2018구합3399
요약
소속 근로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지휘감독 부재 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택시로 인정되며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환급 가능성
2017구합69411
요약
미국법인이 한국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환급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 시 대리인 표기 오류가 있으면 인용될 수 있나
2018누61699
요약
원고의 소송대리인 표기 및 송달 절차의 일부 흠결로 인해 손실보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기준
2018고합197
요약
친부가 14세 지적장애 의심 딸을 성폭력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7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과 없음.교화 가능성 등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였습니다.
공동매도인 사이 계약금 반환채무 분담비율 판정과 구상금 인정 사례
2018가합108675
요약
부동산 및 호텔 공동매도의 해제 후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로 인정된 상황에서, 실제 계약금 수령/수익비율을 근거로 내부 구상금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사유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인정 사례
2017나108552
요약
채권과 저당권의 실제 귀속 주체가 다르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기망행위로 공법상 부담금 면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018노3252
요약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산재 유족급여, 사망원인 불명·업무 인과관계 판단
2018구합79643
요약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위 입금·봇거래 조작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판단
2018고합181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예치 없이 차명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봇프로그램으로 시장처럼 가장해 회원을 기망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 수령 시 공제 범위는?
2017구합85566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 모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위자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택시 운행 인정기준 및 면허취소 처분 적법성 청주지법 판단
2018구합3399
요약
소속 근로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지휘감독 부재 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택시로 인정되며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환급 가능성
2017구합69411
요약
미국법인이 한국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환급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 시 대리인 표기 오류가 있으면 인용될 수 있나
2018누61699
요약
원고의 소송대리인 표기 및 송달 절차의 일부 흠결로 인해 손실보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기준
2018고합197
요약
친부가 14세 지적장애 의심 딸을 성폭력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7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과 없음.교화 가능성 등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였습니다.
공동매도인 사이 계약금 반환채무 분담비율 판정과 구상금 인정 사례
2018가합108675
요약
부동산 및 호텔 공동매도의 해제 후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로 인정된 상황에서, 실제 계약금 수령/수익비율을 근거로 내부 구상금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사유와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인정 사례
2017나108552
요약
채권과 저당권의 실제 귀속 주체가 다르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기망행위로 공법상 부담금 면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018노3252
요약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산재 유족급여, 사망원인 불명·업무 인과관계 판단
2018구합79643
요약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위 입금·봇거래 조작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판단
2018고합181
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실제 입금.예치 없이 차명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봇프로그램으로 시장처럼 가장해 회원을 기망한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복 수령 시 공제 범위는?
2017구합85566
요약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 국가배상금과 사망보상금 모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만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위자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