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에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해 각하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됩니다.

원고가 피고 프로젝트회사의 채무를 위해 대주단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변제자대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은 실제 종속관계.보수 지급.사회보험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근로관계 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지분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실제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소득발생에 기여하면 구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투자누계액 산입이 인정됩니다.

발행 전 주식이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사실만으로는 주식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증여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에 관해, 증여 경위와 당사자 관계, 수입.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에서 수익자인 피고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고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르면, 채권 압류 시 채권자.채무자 모두 변제 및 처분 금지되고, 국가가 체납자 대신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없는 자에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