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가 한의원에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최초 심사결과 후 90일 이내 현지확인으로 심사결과가 변경되고, 의료기관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수개의 금전지급행위를 연속해서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해 판단.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중매매에 해당하는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판단한 사안으로, 판결문은 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등기 말소 및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의 환매.배당소득에 대해 환차익만 구분 과세, 과다납세 주장을 원고가 제기했으나, 정당세액 산정.과오납 증명 부족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는 조사 목적.세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양 조사가 실시되어도 중복되는 재조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 이전이 양도가 아닌 담보 제공이라거나 금전 수령이 차용 및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식매매예약 해제 등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 명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때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기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시효중단 등)가 없다면 말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