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광고.표시에 대해 행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해당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관의 제소기간 착오로 가압류가 잘못 취소 → 배당실패에 대해 절차상 현저한 위반이 있고, 불복 및 효력정지신청 미이행 등에 피고 책임 60%만 인정.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고액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청구 또는 인도를 요구한 사안에서, 관련 보상규정 없는 경우 보상.매수청구권 부정, 도로로 이용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 인도청구도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판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별도의 부담(농지보전부담금) 요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적 수령거절에 해당되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미이행, 타 차량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의 죄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성매매, 뇌물수수, 형사정보 누설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성매매.뇌물수수.비밀누설 등은 유죄, 직무유기.무고 등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존치기간을 정해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철거.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성.합리성 결여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가 인정되면, 이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고, 예비적으로 주장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 판단 없이 각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