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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요약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대법원-2024-두-63953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주체와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244
요약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무조사 실시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하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대법원2024두66365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명의신탁지분 경매 취득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4982
요약
원고가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며 지출한 매수대금.취득세 등 쟁점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행정심판 전치 요건 미충족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요약
행정청의 일정 행위(의무이행)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됨. 국세불복에서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 엄수 필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2020-누-49487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대법원-2024-두-66747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1075
요약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1+1 분양 소형주택, 종부세 주택 수 포함? 헌법·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950
요약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헌법 위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산입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해석과 증여세 경정거부 인정
대법원-2024-두-63953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주체와 적법성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3244
요약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세무조사 실시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하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29249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건물·동일 시점 매매사례 시가평가 방식 적법 여부
대법원2024두66365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 동일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명의신탁지분 경매 취득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64982
요약
원고가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며 지출한 매수대금.취득세 등 쟁점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행정심판 전치 요건 미충족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요약
행정청의 일정 행위(의무이행) 청구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됨. 국세불복에서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 엄수 필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2020-누-49487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요건 불인정
대법원-2024-두-66747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며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