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채권이 압류되어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되면 추심권은 세무서장에 이전되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 및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해 장기간 임대후 매각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 체계가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임대용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동사업자 명의(주업이 임대업임을 표시)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 따른 경정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관청이 이의신청 후 재조사로 세액을 추가 부과한 처분은 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이 판단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병원 영업권과 고정자산(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 계약이 체결되어도, 실질적으로는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과태료 가산금 부과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투는 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임원 및 주주직 사임.주식 양도 등으로 특수관계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의 소급감정은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일부만 등록 후 계속적.반복적으로 미등록자 및 차명계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포탈.부정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