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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2023두41864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24도18718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차 경정청구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및 요건
2023누12505
요약
상속받은 임야 양도 관련 2차 경정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협조 대가 지급금의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요약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전환사채의 명목하에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 전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받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및 항소기각
2023노1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의사.계획 없이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강도치상 및 누범절도 판단 기준과 양형사유
2024노289
요약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절도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2023두41864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24도18718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차 경정청구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및 요건
2023누12505
요약
상속받은 임야 양도 관련 2차 경정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협조 대가 지급금의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요약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전환사채의 명목하에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 전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받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및 항소기각
2023노1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의사.계획 없이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강도치상 및 누범절도 판단 기준과 양형사유
2024노289
요약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절도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71827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