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고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 조사를 이어간 경우,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 절차권의 중대한 침해가 없고, 사업자가 임의로 협력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 청구권을 민사소송 외에도 상계의 자동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체결 및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해당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니라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함.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피고인이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후 가해자의 재판 중 계획적으로 과도를 준비해 법정에서 목을 5회 찔렀으나 살해에 미치지 못한 사건.

음식점 벽화가 기존 미술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의거.고의가 있으면 저작재산권 복제.전시 침해가 되어 유죄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상호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용정보 온라인 사이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고에서, 사업자가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임직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직접 수수와 동일하게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