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피고인이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후 가해자의 재판 중 계획적으로 과도를 준비해 법정에서 목을 5회 찔렀으나 살해에 미치지 못한 사건.

음식점 벽화가 기존 미술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의거.고의가 있으면 저작재산권 복제.전시 침해가 되어 유죄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상호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외국에 설립된 자회사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용정보 온라인 사이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고에서, 사업자가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경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익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임직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 직접 수수와 동일하게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현장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R-7-1 유형)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기준에 명시가 없더라도 관리 준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종전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고 새로 발생합니다.

작업치료사가 감각통합치료 중 장애아동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시회장에서의 반전 시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는 행사 장소.행위 방식.행사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단순히 소음이나 짧은 혼란만으로는 '위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