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로 변호사법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사건에서, 사무장이 변호사명.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수임.처리한 용역과 소득은 사무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비영리단체 해당이 어렵고,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형 공장 관리단이 승강기 공사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했으나, 해당 비용은 입주자 공동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원고 고유 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이후,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확정판결로 발생하는 토지사용료(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는 판결 확정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할인받은 요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위약금’ 명목 금액도 실질상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주식이 명의수탁자 변경을 거쳐 순차 명의신탁된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한 금액과 소송비용은 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 반환 관련 지출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은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