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 증축 건물 철거 및 주차장 토지 인도 의무가 있으며, 장기계약 기대.신의칙 위반.매수청구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등 현장 구조물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대여받는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BM)에 대해, 실질적 근로자성(사용자의 지휘.감독.임금 목적 종속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위탁계약 해지가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행위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을 모두 인정하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무 위반도 처벌하였습니다.

원고가 과거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 없다며 각하되고, 이행청구는 일부 원금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인 피고가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협박) 후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와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소홀도 책임을 인정하였고, 각각 책임비율(피고 60%, 어머니 40%, 아버지 10%)을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운행 연습 및 테스트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로서 기본업무를 습득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하면 산재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공연 티켓 매매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시정요구에도 공연 다수 회 취소.티켓 무료배포.홍보의무 미이행이 계속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이 유상 제공되어 교환가치가 인정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 단순 무상 판촉물 배포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