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차익에 대한 잘못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5년 경과분은 제한됨. 관련 이익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됨. 국가의 시효항변은 일반적 사정만으론 권리남용이 아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받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며 에누리액일 뿐이라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구조와 용도를 갖추고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 전담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주요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경우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실물거래의 존재와 공급자 확인 등 사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부족으로 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압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때부터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5년 경과 시 시효가 완성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거나, 매매대금 감액.로비자금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이 포함되었거나, 부동산 중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지급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