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 출자전환이 보증인 책임에 미치는지 판단 기준
2018나53926
요약
회생회사 주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가 발행돼도, 보증인이 그 신주 시가에 상응한 이득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콘도미니엄 건축 불가 여부 및 해석
2018구합24309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축 예정인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법상 금지되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보호 여부와 모방 인정 기준
2018노2564
요약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 및 모방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무면허자의 성형시술 및 시술교육이 의료법위반인지 판단기준
2019고단4468
요약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실리프팅 등 성형시술과 시술교육을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요약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의 근거가 옳다고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 범위 불충분 주장에 대한 준항고의 기각
2019보2
요약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고,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수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변호사보수 영수증이 허위일 때 인정 가능성
2018라1132
요약
변호사 보수비용액 확정 신청 시, 실제 지급 여부 및 보수계약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무면허 의료행위, 국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여부
2019노3210
요약
내국인이 대한민국 외 국가(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국내 의료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식물신품종 출원공개 전후 묘목 증식·판매 행위 책임 범위
2017나2615
요약
이 판례는 블루베리 보호품종의 출원공개 전.후에 증식.판매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인지와, 출원공개 전 실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산정 기준·대상작물 분쟁에서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
2018누20344
요약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손실보상 청구에서 실제 경작.시설채소 여부와 적용 법령이 핵심 쟁점이 됨.
회생회사 출자전환이 보증인 책임에 미치는지 판단 기준
2018나53926
요약
회생회사 주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가 발행돼도, 보증인이 그 신주 시가에 상응한 이득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만 보증채무가 소멸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콘도미니엄 건축 불가 여부 및 해석
2018구합24309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축 예정인 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법상 금지되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저작권 보호 여부와 모방 인정 기준
2018노2564
요약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 및 모방을 인정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무면허자의 성형시술 및 시술교육이 의료법위반인지 판단기준
2019고단4468
요약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실리프팅 등 성형시술과 시술교육을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요약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고에서 제1심 결정의 근거가 옳다고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 범위 불충분 주장에 대한 준항고의 기각
2019보2
요약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고,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도 영장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압수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변호사보수 영수증이 허위일 때 인정 가능성
2018라1132
요약
변호사 보수비용액 확정 신청 시, 실제 지급 여부 및 보수계약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무면허 의료행위, 국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여부
2019노3210
요약
내국인이 대한민국 외 국가(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국내 의료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식물신품종 출원공개 전후 묘목 증식·판매 행위 책임 범위
2017나2615
요약
이 판례는 블루베리 보호품종의 출원공개 전.후에 증식.판매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인지와, 출원공개 전 실시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산정 기준·대상작물 분쟁에서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
2018누20344
요약
공익사업 편입 농지의 손실보상 청구에서 실제 경작.시설채소 여부와 적용 법령이 핵심 쟁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