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분할협의로 포기했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이 0 이하(없음)라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 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되지 않음이 판시됨.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연도 소득금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당해 과세연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 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는 기각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