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거래 등과 관련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 산정.손금산입 인정 여부 등 쟁점에 대해 판시하였으며,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추가(손금산입 취소)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만 해당하며, 감면 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만으로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는 추계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실물 이동이 존재하고 거래 조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형성된 실질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증여의제를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역 제공자가 실제 개인 딜러임에도 거래처가 자신이 직접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로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족)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선박이 이미 수출통관된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 실질 업무를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