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소유자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2017다48003
요약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신축.분양하였으면 대지소유자는 신축에 동의한 셈이 되어 분양받은 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반된 화재 감정 결과 시 법원의 추가 조치 의무
2017다204490
요약
화재발생 장소.원인과 관련해 감정기관 간 결과가 상반.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감정 보완 등 적극적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며 소극적 배척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부동산 신탁 소유권 등기 전 과세대상 및 종부세 기준
2017두32142
요약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 진보성 판단 방법 및 정정심판 관련 쟁점
2018후11353
요약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에서 여러 선행기술문헌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해 볼 때, 특정 청구항(제2.6항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해석과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
2017두62600
요약
행정청이 상위법령 내에서 보조금 기준을 정했다면 행정청의 해석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문언 한계나 합리성 결여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밖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과 휴일‧시간외 중복 지급 제한
2013두5845
요약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은?
2016두42487
요약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건축허가와 사실상 도로, 공익상 필요로 인한 건축신고 거부 판단 기준
2018두45954
요약
건축허가신청 토지 위에 기존 사실상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라면, 건축법상 명시적 제한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로 허가권자가 건축신고(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정 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성
2019무798
요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원심결정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선복확약서 서명 명의만으로 계약 당사자 확정되는지 판단기준
2017다224807
요약
항해용선계약에서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명의만으로 서명했다면 영국법상 서명한 자가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대지 소유자 건물철거 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2017다48003
요약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신축.분양하였으면 대지소유자는 신축에 동의한 셈이 되어 분양받은 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반된 화재 감정 결과 시 법원의 추가 조치 의무
2017다204490
요약
화재발생 장소.원인과 관련해 감정기관 간 결과가 상반.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감정 보완 등 적극적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며 소극적 배척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부동산 신탁 소유권 등기 전 과세대상 및 종부세 기준
2017두32142
요약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 진보성 판단 방법 및 정정심판 관련 쟁점
2018후11353
요약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 특허에서 여러 선행기술문헌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해 볼 때, 특정 청구항(제2.6항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해석과 행정청 재량권의 한계
2017두62600
요약
행정청이 상위법령 내에서 보조금 기준을 정했다면 행정청의 해석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문언 한계나 합리성 결여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밖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과 휴일‧시간외 중복 지급 제한
2013두5845
요약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토지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특례 적용 대상은?
2016두42487
요약
신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건축허가와 사실상 도로, 공익상 필요로 인한 건축신고 거부 판단 기준
2018두45954
요약
건축허가신청 토지 위에 기존 사실상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라면, 건축법상 명시적 제한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로 허가권자가 건축신고(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정 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성
2019무798
요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원심결정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선복확약서 서명 명의만으로 계약 당사자 확정되는지 판단기준
2017다224807
요약
항해용선계약에서 계약서 본문에 대리인이란 표현이 있더라도, 서명란에 명의만으로 서명했다면 영국법상 서명한 자가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