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위해선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을 초과함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련 측량자료 신빙성.공부상의 면적이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상태라면 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류제조업자가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가 없고, 자신은 명의상 공급자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거래관계와 지급명령 신청 등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거래의 실체와 공급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소셜커머스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정산일(대금지급일)이 아니라 딜의 종료일(실제 인도 가능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이 ERP, POS 등 업무 효율화 시스템을 위탁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은 과학기술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로 보기 어렵고, 설사 일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예외’에 해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년간 미분양 주택 다수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헬스장 사업장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헬스장 등) 이용을 주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PT(개인운동지도) 등 강습이 있어도 교육관련시설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에서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이미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단순히 사실판단만을 다르게 한 경우에는 재조사 허용 사유로서의 새로운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