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금액의 세무행위가 명백히 허위로 인정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하여 유입된 매출대금이 신고누락된 점이 밝혀지면, 그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건축허가나 분양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이 발생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장남인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 중, 명의신탁재산 환원분과 착오송금 경유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단순 자금 융통이 아닌 부분만 증여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계약 상해.질병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