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계를 거치며 재화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 실제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상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반환이 아닌 실시권 취득 대가로, 기술료만큼 자산수증이익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기말재고수량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취소 판결로 회복된 경우, 사해행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자는 해당 재산의 강제집행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주류유통회사의 영업사원이 일부 영업비용을 부담하고, 독자적으로 배송기사를 고용하였더라도 매출금 등 핵심 거래가 회사 명의로 관리되고 수익 지급 방식이 임금.성과급 약정에 그친다면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 대가를 받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직불합의 후 제3자의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가 직불합의 후 송달된 채권자(대한민국)는 공탁금 우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동업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의류 도소매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했으며, 동업자로 지목된 박00, 박00은 고용된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의 과세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된 이자율을 각 적용기간마다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함. 허가 당시 고정 이자율 일률 적용은 법적 근거 없이 무효이고, 실제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하여야 과세의 형평 및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