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권리.의무의 변경이 발생해도, 조합가입 당시 사업계획 변경 및 차이 가능성을 예정했다면, 예상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체 손해액이 아닌 보험목적물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상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기존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협의취득 목적이 변경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설치허가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인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에 있던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했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이미 다른 채권으로 송달을 받는 등 파산선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락된 채권도 면책에 포함됩니다.

화재로 공장 등 다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험목적물의 손해 중 보험금 지급 후에도 남은 손해액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의 차액만큼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 성실성 결여로 부실공사가 발생.우려’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 위험(안전성 훼손)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