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신탁계약상 위탁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 편철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실무상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등 책임 판단 시 계약서 내역과 별개로 관리단 규약.관계 법령을 반드시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인적 관련성도 있는 경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업무상 제공받은 수험생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교육청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피고가 주장한 부속계약(대여금 면제 약정)은 대여금 압류 통지 전에 체결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후작성.면책 약정으로 원고(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에프엑스렌트거래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하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납세자(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종합소득세 부과)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 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