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 명목으로 이전했으나,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조카에게 거액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교환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기준시가)으로 산정해야 하며,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가 아닌 소득세법상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반드시 실제 수령 또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거부가 있을 때만 유치송달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을 인정하여 시효 완성으로 대여금채권.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관련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주택 양도자가 1주택을 11년 넘게 실거주했어도 배우자가 극히 소액(1.52%)의 다른 주택 지분만을 단기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해집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담보 불이행, 청구취지 불특정, 피고적격 결여, 전심절차 누락으로 인해 행정법원에서 소가 모두 각하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