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를 공동 건축한 두 회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가 공급가.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이를 소비자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마치 단말기를 할인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주차장 일부를 특정 집단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 추완항소 기산점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접 해고 통보 없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자진 사직의 형식을 취하게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한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소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나 수권 없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분석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의했다면, 이사의 신의.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며, 단순히 금액이 크거나 계약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 취득 절차상 하자로 소유권 취득이 무효여도, 오로지 절차 하자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자주점유 부정)로 볼 수 없음.

소장 청구취지 누락으로 인해 추후 보충.정정한 경우, 새로운 소의 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할 수 없음을 판시.

소멸시효 대상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인정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