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위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주식 평가에서 상속개시 당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을 확정부채로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 무자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증채무는 부채로 산정하지 않았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나 실물 이동 없이 최초 및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판정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 거래당사자도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상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괴 유통과정에서 형식상 거래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유권.처분권 이전이 있었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경영지배 등 실질요건을 갖춘 주주에게만 부과되어야 하고, 단순 소유만으로는 부과가 제한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만 가능하며, 부동산과 같은 가분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였던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납세증명서로 발생한 손해는 일반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