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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보유 일시적 사정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요약
거주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수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고 단기간(9일 등)만 겹쳤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 취득 합의금이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19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법적 효과
대법원-2024-두-49957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국세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원 판매수수료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별 기준과 신의칙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
요약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쟁점이었으며, 종속적 근로 제공 및 고정적 보수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준비만으로 과세사업자 인정요건 및 매입세액 공제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051
요약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실질적 사업 개시 전 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 대여 및 용역수수료로 지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의 실소유자 판단 기준 및 법인세 부과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786
요약
기획부동산이 주도적으로 농지를 취득.양도하였다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업체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증명 부족하면 증여세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57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를 벗어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축 5년 내 건물 양도 환산가액 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요약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는 소급과세.재산권 침해.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보유 일시적 사정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요약
거주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수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고 단기간(9일 등)만 겹쳤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 취득 합의금이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19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법적 효과
대법원-2024-두-49957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국세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원 판매수수료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별 기준과 신의칙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
요약
법인 임원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쟁점이었으며, 종속적 근로 제공 및 고정적 보수 지급 등 전체 사정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준비만으로 과세사업자 인정요건 및 매입세액 공제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051
요약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실질적 사업 개시 전 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 대여 및 용역수수료로 지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의 실소유자 판단 기준 및 법인세 부과 타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786
요약
기획부동산이 주도적으로 농지를 취득.양도하였다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업체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요약
카드사가 제휴사와 분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에누리액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증명 부족하면 증여세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57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를 벗어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축 5년 내 건물 양도 환산가액 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가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요약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는 소급과세.재산권 침해.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