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쟁송된 과세단위에 한해 인정되며, 서로 다른 과세단위(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사실상 종중 토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이를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검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실제 매매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양수한 경우, 이를 상속 취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한 부산물(고철 등) 판매 행위는 사업의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등 세무처리 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 분양 개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전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의 취소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