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현행 규정은 이중과세가 아니며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도 아님을 확인.

분할존속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에서 소득금액을 100% 전부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원고이나 실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법원이 판단.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한도 산정 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발생 시점은 등기말소소송 패소 확정 시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에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기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 세금신고.납부 등 대내외적 실사업자 행위를 하였다면 형식상 명의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상속인 자녀가 부친(상속인)의 친조부 상속세 신고 내역 등 세무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실제 정보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라 하여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고,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