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합회계준칙 상 영업권이 초과수익력 등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 존재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통계나 추정치로는 입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 없으면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확정판결에서 실제 물품거래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장사업자인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급공사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근거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등 피담보채권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여야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수익자의 주장은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의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