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보조금이 부정수령 등으로 환수될 때 교부결정 취소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면, 교부 시기가 이전이어도 이자까지 환수가 합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내용.가치.회사 임금체계.공평성 등을 종합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에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의상 화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 결정에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어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