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 대리로 거짓 세무신고를 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받을 수 있음.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부지로 토지를 제공하고 무상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이 아닌 건물소유자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소유권 제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일반건물 등기만 있는 경우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및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구분소유자가 인정됩니다.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예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더라도, 기여분 인정은 통상 부부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인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프로그램의 매체.채널.성격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공인의 명예훼손 의혹도 진실성과 공익성 및 인상 전체 기준으로 보아야 엄격히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피고인의 유도 등)이 없다면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음이 원칙임을 전원합의체는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자는 이후 합의 또는 판결로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도급대금 전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