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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 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발생 시기
2020다275744
요약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잘못된 등기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2019다255416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2024도10141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2022다274028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9984
요약
이동통신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2021두34688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2021두55203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 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발생 시기
2020다275744
요약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잘못된 등기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2019다255416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2024도10141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2022다274028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9984
요약
이동통신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2021두34688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2021두55203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