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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후 공탁금 출급권 확인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경우, 형식적으로 압류 기재가 남아있더라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은 언제인가요? 대금 청산 기준 명확화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요약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때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며, 미지급 잔금의 규모.비율.남게 된 경위를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2주택 남긴 후 양도, 보유기간 기산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요약
다주택자가 잔여 2주택만 두고 순차 처분 후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38
요약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에 대해, 2017년까지는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 불산입되고, 2018년 이후엔 시행령 근거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전입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부과 사유 및 면제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요약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서울회생지방법원-2024-가합-100119
요약
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고의부인권을 행사해 승소했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후 공탁금 출급권 확인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72977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경우, 형식적으로 압류 기재가 남아있더라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은 언제인가요? 대금 청산 기준 명확화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요약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때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며, 미지급 잔금의 규모.비율.남게 된 경위를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2주택 남긴 후 양도, 보유기간 기산일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요약
다주택자가 잔여 2주택만 두고 순차 처분 후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적용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38
요약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에 대해, 2017년까지는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 불산입되고, 2018년 이후엔 시행령 근거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와 시효중단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요약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전입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부과 사유 및 면제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요약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서울회생지방법원-2024-가합-100119
요약
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고의부인권을 행사해 승소했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