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피신고자의 경정.고지 세액 등을 신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족회사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경우와 동업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및 증여세 부과 요건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증여를 받은 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했음에도 피고들이 그 채권을 압류하여 등기에 올려둔 데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이 매수인과 계약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조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 경우, 조세 납부자는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실제 부당이득금은 세금의 귀속주체가 반환해야 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용역 및 명도비가 실제 제공.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경비는 가공으로 인정받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독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