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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7376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R&D 세액공제 해당여부와 예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요약
신용카드업체의 전산 시스템(ERP 등 기업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합의금 산정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대법원-2020-두-32975
요약
이 사건은 합의금에 퇴직금 등 금액이 포함됐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고, 승계대금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와 심판청구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590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2토지의 실소유주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 근로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8294
요약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확인서 진술 번복 주장 불인정 사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형 진술서와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인할 수 없으며, 기존 진술 번복사유와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학원 선불 수강료 소득 귀속시기 및 사업소득 인식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요약
운전학원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선불로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받은 날로 본다.
명의신탁 약정 존재만으로 소득귀속 단정 가능한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324
요약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해도 소득의 귀속자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후 확정신고로 인해 당초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 간주 시 제척기간 경과 후 권리 소멸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요약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약정대로 간주된 경우, 더 이상 예약완결권이 남지 않으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명의신탁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7376
요약
상속재산의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는 실질 소유 의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RP 등 시스템 개발 R&D 세액공제 해당여부와 예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요약
신용카드업체의 전산 시스템(ERP 등 기업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 비용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퇴직금 합의금 산정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대법원-2020-두-32975
요약
이 사건은 합의금에 퇴직금 등 금액이 포함됐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고, 승계대금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안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와 심판청구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590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2토지의 실소유주가 원고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 근로소득공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8294
요약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확인서 진술 번복 주장 불인정 사유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형 진술서와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인할 수 없으며, 기존 진술 번복사유와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학원 선불 수강료 소득 귀속시기 및 사업소득 인식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요약
운전학원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선불로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받은 날로 본다.
명의신탁 약정 존재만으로 소득귀속 단정 가능한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324
요약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해도 소득의 귀속자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후 확정신고로 인해 당초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 간주 시 제척기간 경과 후 권리 소멸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요약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약정대로 간주된 경우, 더 이상 예약완결권이 남지 않으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