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체납자가 가족인 시어머니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도 전체 채무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임을 판시하였고, 일련의 증여행위를 전체로 보고 최초 행위 시점(2016.4.11.)에 채무초과가 발생하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이사로 계열사 임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취임하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채권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제한되며, 그 시점을 지나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소득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접 경작(자경)의 사실 입증에서 구체성 없는 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건입니다.

화분판매업장 명의와 실질 경영주가 달라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실질 귀속 아님을 입증할 때, 법관이 강한 의문을 가지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된 지급내역만으로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의 사용처나 귀속자를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폐지.면책결정이나 부동산 환가포기 사실만으로는 이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