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대비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주식 시가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점과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의 변제 시점은 실제 이체가 완료된 때로 판단되며, 단순한 지급결의는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소득 발생 실질과 무관하게, 대표자 명의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자를 기준으로 상여를 간주하도록 한 제도임.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해도, 등기된 대표이사가 민.형사 책임 및 경영 책무 수행여부가 중요하며, 범죄 피해자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 등기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발생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이전 명의신탁과 별도로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등 직접경작 입증이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따로 위임장이 없어도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업 당시 일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이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주식으로 인정받지 못함.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툴 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