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자의 용역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사업내역과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거래 정보 등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손금산입 취소 사유의 추가는 당초 세액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업지역 등에편입된 후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해도, 확인판결만으로 행정처분 효력이나 의무가 바뀌지 않으므로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