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개자가 직접 할인쿠폰.적립금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판매자에 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따라 양형은 1심의 고유 영역임을 확인하고, 양형 사정 변화나 추가 자료 없는 경우 1심 판단 존중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수입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련 변경인증 미이행 시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와 변경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가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자의적 마약투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기초한 감경이 인정되었고, 누범.반성.합의 등을 종합해 징역 10개월과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성립에는 단순한 속도.차선 위반뿐 아니라 구체적이며 상당한 교통상 위험의 발생이 요구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두 사람이 병렬주행 중 한쪽이 운전미숙으로 진로를 바꿔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해, 병렬주행 금지 및 안전거리 미확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선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방송사 대표이사의 임기 전 해임 사유가 객관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법 제38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2개 사업장에 이중 고용된 경우, 행정지침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제는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HIV) 검사 결과를 강제 요구한 것은 구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사회질서에도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