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응시조건 충족 논란 있는 후보를 내부 임명하고, 문화부 장관이 채용비리로 해임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응시조건 해석과 친분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해임사유로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근무평가와 사내 고용형태 변경 고지 등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인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등 인적사항이 출생증명서와 비자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면, 단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 부족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등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실질적 영업 의사나 목적과 무관하게 그 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품대금 공익채권 범위 산정 시 민법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하여, 초일(신청일)은 포함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의 종료 시점까지 산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대 학생이 동문 네이버밴드에 올린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사실적 댓글은, 공공의 이익 목적이 주요 동기인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징수권 실현 불가 및 소멸시효 만료 임박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됨.

상해죄로 벌금형 확정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늦게 했을 때, 집행 통보 시 판결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이 사유 종지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거나 설립.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드러난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뢰보호이익은 사실은폐 등 위법행위가 있다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도 상법상 요건.절차를 갖추어 설립등기가 이뤄졌다면, 실제 회사 실체나 범죄 의도와 무관하게 회사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