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맥페란주사액을 처방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상해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과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수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실명공표 등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진실성에 대한 엄격한 근거와 공공의 이익성이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원한 뒤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 과실에도 불구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액 대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재산 산정 시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며,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송달하지 않아도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이 건축주로 주택을 신축하고, 전체 공사는 별도의 건설업체에 도급하고 최소한의 건설 관련 업무만 관여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면세점)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이미 낸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이 대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표현의 전체 맥락, 취지, 어휘, 연결 방식 등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