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9두52386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인정되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 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결론
2019도9756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판단 사유
2019고단7006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앱을 이용한 승합차 호출.운전자 알선 플랫폼 서비스가 초단기 임대차(렌트)에 해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상표 등록거절 판단기준과 예외사례
2019허6587
요약
이 사건은 ‘말풍선.물방울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부 도형과 파란색 원 형상의 외곽’을 결합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선행발명 공지시점이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19허4833
요약
특허청 전산에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되어도 실제 등록원부가 생성되어야만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봅니다.
무기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및 효력
2019가단236104
요약
기간 정함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6개월 내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합산 여부
2019도1367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시 발급자.수취자 간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함을 판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9도12194
요약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방수공사 비용의 보험금 지급 범위 판단
2019가합103590
요약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하층 피해 방지 목적의 방수공사 중 실제 손해방지에 필요한 비용만 보험금 지급 범위로 인정.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9두52386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인정되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 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결론
2019도9756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판단 사유
2019고단7006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앱을 이용한 승합차 호출.운전자 알선 플랫폼 서비스가 초단기 임대차(렌트)에 해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상표 등록거절 판단기준과 예외사례
2019허6587
요약
이 사건은 ‘말풍선.물방울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부 도형과 파란색 원 형상의 외곽’을 결합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선행발명 공지시점이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19허4833
요약
특허청 전산에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되어도 실제 등록원부가 생성되어야만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봅니다.
무기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및 효력
2019가단236104
요약
기간 정함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6개월 내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합산 여부
2019도1367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시 발급자.수취자 간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함을 판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9도12194
요약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방수공사 비용의 보험금 지급 범위 판단
2019가합103590
요약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하층 피해 방지 목적의 방수공사 중 실제 손해방지에 필요한 비용만 보험금 지급 범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