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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법령 저촉 판단 기준 및 변상금 적용범위
2017추503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인정되고, 개정 대부요율의 소급 적용도 불합리하지 않으며,조례가 법령 저촉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증명책임 및 허위성 인식 판단 기준
2017도16939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사실에 부합하거나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이 우선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농지분배 무효화와 국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18나2036456
요약
국가가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불법수사.구금.가혹행위)하여 농민(수분배자)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 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토사 불법매립 인정기준 및 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2019두43474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pH 11의 순환토사를 사업장 외 임야.농지에 매립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한 순환토사 재활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 매립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인정 기준
2019도3225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차량의 정차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 위해 추격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없더라도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정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고 네이밍·콘티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사례
2019나2031649
요약
광고대행사가 창작한 치킨 신제품 네이밍.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 미지급 상태서 타 업체 통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사용금지.폐기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관리 등 업무 시 경비업허가 취소 여부
2019구합62681
요약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파트 경비순찰 외 택배관리,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설경비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기업 지원 요구가 강요죄 협박이 되는 기준은?
2018도9809
요약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해도, 객관적‧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강요죄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법령 저촉 판단 기준 및 변상금 적용범위
2017추503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인정되고, 개정 대부요율의 소급 적용도 불합리하지 않으며,조례가 법령 저촉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증명책임 및 허위성 인식 판단 기준
2017도16939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사실에 부합하거나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이 우선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농지분배 무효화와 국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18나2036456
요약
국가가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불법수사.구금.가혹행위)하여 농민(수분배자)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 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순환토사 불법매립 인정기준 및 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2019두43474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pH 11의 순환토사를 사업장 외 임야.농지에 매립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한 순환토사 재활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 매립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인정 기준
2019도3225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차량의 정차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 위해 추격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없더라도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정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고 네이밍·콘티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사례
2019나2031649
요약
광고대행사가 창작한 치킨 신제품 네이밍.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 미지급 상태서 타 업체 통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사용금지.폐기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관리 등 업무 시 경비업허가 취소 여부
2019구합62681
요약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파트 경비순찰 외 택배관리,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설경비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기업 지원 요구가 강요죄 협박이 되는 기준은?
2018도9809
요약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해도, 객관적‧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강요죄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