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이 국내 도착 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경우,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이 허위 통정에 의해 이뤄지고, 그 허위표시가 철회된 뒤에도 본등기.지분이전 등기가 잇따라 된 경우, 가등기 자체 외관에 대한 신뢰만으론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 자격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연손해금으로서 만기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원금 발생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연 20% 이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집행관이 직접점유를 개시하지 않거나 점유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초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허위 동기가 없고 진술 번복이 가족 압박 등 외적 영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아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고, 지급의무는 같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일률적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개정 시, 해당 금지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이 문화예술인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에게 사업진행 중단 등 자율성 침해를 야기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허가한 라이선스업체가 부수적 약정(판매장소 등)을 위반해 상품을 유통해도,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 훼손이 없고 상표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라면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상품 유통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