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대상에 수역시설 포함 위임입법 한계 판단
2017두37215
요약
항만공사법령 위임에 따라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에 수역시설(항로.정박지) 포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산지복구비 보증보험,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
2017다270114
요약
사립학교법인의 산지 원상복구비용 예치와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은 관할청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증수출자 아닌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FTA 관세 우대 취득 가능 여부
2016두63408
요약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한후 신고 관련 세무서 내부결정 통지 여부와 행정처분 인정 기준
2016두60898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내부결정만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돼야 소송 대상이 됩니다.
증권 인수인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요건
2016두30750
요약
증권 발행의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방지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계열회사 통해 지위남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2016도9287
요약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자료 유출 시 업무상배임 성립요건
2016도14642
요약
회사가 자료를 관리할 때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투입해 경쟁우위가 있을 정도로 주요 자산일 경우만 유출 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농협 공제사업부문 적립금 이관 기준과 회계처리 위법성
2016다260325
요약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할 때,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된 재산.권리.의무만이 '적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신탁 권유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판단 기준 및 범위
2016다223494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권유 시 수익구조.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신탁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대상에 수역시설 포함 위임입법 한계 판단
2017두37215
요약
항만공사법령 위임에 따라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에 수역시설(항로.정박지) 포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산지복구비 보증보험,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
2017다270114
요약
사립학교법인의 산지 원상복구비용 예치와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은 관할청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증수출자 아닌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FTA 관세 우대 취득 가능 여부
2016두63408
요약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한후 신고 관련 세무서 내부결정 통지 여부와 행정처분 인정 기준
2016두60898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내부결정만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돼야 소송 대상이 됩니다.
증권 인수인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요건
2016두30750
요약
증권 발행의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방지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계열회사 통해 지위남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2016도9287
요약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자료 유출 시 업무상배임 성립요건
2016도14642
요약
회사가 자료를 관리할 때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투입해 경쟁우위가 있을 정도로 주요 자산일 경우만 유출 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농협 공제사업부문 적립금 이관 기준과 회계처리 위법성
2016다260325
요약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할 때,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된 재산.권리.의무만이 '적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신탁 권유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판단 기준 및 범위
2016다223494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권유 시 수익구조.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신탁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