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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변제충당 순서, 지연손해금 충당 기준
2018다204787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변제충당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특허권 침해범위 판단 기준 및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 시 환송 요건
2017다227516
요약
특허권 보호범위 해석은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이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면 침해로 본다.
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기준
2016두59188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면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요건
2016도21547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 치료비 공제 기준 및 책임보험금 청구 범위
2016다267890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크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 연장근무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성 판단
2016다236407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날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할 수 있나요?
2015다49422
요약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9누35413
요약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 단순히 수요 증가.수익성 개선만으로는 갱신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각 노선별 수요 증감.운영 기간.공익 기여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제공자도 공동정범 인정 기준
2019노909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하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금 수령 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 인정
2019나2036194
요약
민주화운동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도 일부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변제충당 순서, 지연손해금 충당 기준
2018다204787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변제충당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특허권 침해범위 판단 기준 및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 시 환송 요건
2017다227516
요약
특허권 보호범위 해석은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이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면 침해로 본다.
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기준
2016두59188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면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요건
2016도21547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 치료비 공제 기준 및 책임보험금 청구 범위
2016다267890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크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 연장근무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성 판단
2016다236407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날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할 수 있나요?
2015다49422
요약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9누35413
요약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 단순히 수요 증가.수익성 개선만으로는 갱신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각 노선별 수요 증감.운영 기간.공익 기여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제공자도 공동정범 인정 기준
2019노909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하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금 수령 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 인정
2019나2036194
요약
민주화운동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도 일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