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 존재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사용자는 경영계획.생산실적.인력계획.재정상황에 대해 정기회의 시 성실히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국세 관련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고지서 등을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온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봉사료 명목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및 납세자 동의하에 전자파일 탐색.출력의 정당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비용액(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고, 교육세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외형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자 간 관계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니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족들의 사업 능력 부재,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대금의 대표이사 귀속 등 정황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