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1심 선고 전 제출했다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죄(협박 등)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가중 처벌은 형법 제329조~331조 절도 계열 범죄 또는 그 미수(O)만 해당합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에 피해자의 진의가 포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별도의 거부나 지시 없이 근로제공을 수령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주식가격의 다양한 변동 요인 등 다른 사정이 손해에 영향 미쳤으나 그 금액 산정이 곤란하면,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곧바로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의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국내 방영권 대가로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격벽 등 구조상 독립성 상실 시 기존 구분등기는 무효로 보며, 각 소유자는 새로운 건물 중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만 인정됩니다.

국가계약 입찰에서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주계약자는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을 위해 활동한 사용인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계약의 이행 관련 서류 위.변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