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된 금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목적사업 연관성.계약 내용 및 정상적 자금집행 여부 등 실질 판단이 우선이고, 단순히 신고서에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로 기재했다고 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지급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일랜드 소재 도관회사를 통한 사용료 지급은 실질귀속자 판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증여세 과세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는 주주명부 등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 단순 신고서 등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일반과세자 방식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때, 기업의 비경상적.비반복적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해 증여세를 계산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거주한 원고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어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SS항운이 운송계약상 권리와 점유를 취득, 즉시 선박 소유권도 동시에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수입자도 SS항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 밖의 증거(현장조사.확인서 등)도 해당 위법 자료에 기초해 취득됐다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