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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2024다310980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2025두30806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2023추5054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급명령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4다317783
요약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2024도16239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징계처분의 의미 명확화 사례
2025도1084
요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2025도470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2022다25632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 가능성 및 제한 요건
2025모201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24두35989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장래 예금채권 압류 효력 및 시효중단 종료 기준
2024다310980
요약
압류명령 시 예금계좌가 없거나 잔액.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2025두30806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상위법 위반인가 및 재의결 효력
2023추5054
요약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를 침해했는지, 상위법령 위배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방자치사무로서 적법하고, 조례도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급명령 시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4다317783
요약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일에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비밀 이용 부패방지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법조경합 판단
2024도16239
요약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징계처분의 의미 명확화 사례
2025도1084
요약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집행유예 실효시 판결 확정 전과 해당 여부
2025도470
요약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소멸돼도, 해당 판결로 인정된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별제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 여부
2022다25632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 가능성 및 제한 요건
2025모201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2024두35989
요약
국립대학 총장이 교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하는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