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직무상 지위로 이익 제공을 요구했더라도 해악의 구체적 고지가 없으면 강요죄의 협박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스콘 제조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추가 지정 후 허가 없이 가동하다 폐쇄명령을 받자, 신고 시점에 규제가 없었다는 사유 등으로 처분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허가의무 신설은 적법하며 정당사유.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약자 등 마을 주민 여러 명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반복하였으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도 없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징역 6개월)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회사가 감봉.정직 등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징계로 인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은 기망행위의 실질과 공사완성 의사.능력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행정법규 위반이나 형식적 자격 미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상적 우려만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고, 사업자에게 소명.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에 위험성이 큰 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청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가 타사의 등록된 서비스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사용 금지 통지를 받고도 사용을 지속한 점을 고려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이루어진 소송에서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항소인 중 일부만에게 항소장이 송달된 경우, 항소심법원과 당사자 간 소송관계가 성립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만 유발시키는 함정수사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