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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면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07
요약
특허 사용료가 아일랜드 법인(EE)에서 키프로스 소재 상위 주주(GG)에게 대부분 이전된 점 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EE를 도관회사로 판단,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면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 자산 취득 인정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법원-2015-두-52784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보완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채권압류 후 계약해지를 통한 변제회피가 가능한지와 압류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026
요약
임대차보증금 등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직업·소득미상 수증자 증여추정과 증여자 재력 입증 요건 및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수증자에게 직업.소득이 없더라도 단순히 이를 이유로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증여 가능 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2016-두-36628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있었더라도 이후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61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개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은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자’부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재촌·자경요건에 가족 거주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76
요약
토지소유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소유자 본인의 재촌.자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5974
요약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이 있어도,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면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07
요약
특허 사용료가 아일랜드 법인(EE)에서 키프로스 소재 상위 주주(GG)에게 대부분 이전된 점 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EE를 도관회사로 판단,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면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 자산 취득 인정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법원-2015-두-52784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가산세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보완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채권압류 후 계약해지를 통한 변제회피가 가능한지와 압류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026
요약
임대차보증금 등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직업·소득미상 수증자 증여추정과 증여자 재력 입증 요건 및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636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수증자에게 직업.소득이 없더라도 단순히 이를 이유로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증여자의 증여 가능 재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2016-두-36628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이 있었더라도 이후 정산 과정을 거쳤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시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612
요약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개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은 ‘2013. 1. 1. 이후 주식 처분자’부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재촌·자경요건에 가족 거주 인정범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76
요약
토지소유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소유자 본인의 재촌.자경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5974
요약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이 있어도,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