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문제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보전한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비용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어 이익처분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었으면 같은 내용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 대표로만 등재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이 인근 거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사업 허가권의 대가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고철업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라 주장했으나, 증인 진술.자료와 업계 특성을 종합 시 현금거래가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사업자등록.계좌 등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 불법 유통에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는 취소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질적으로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부재 및 회수 입증 실패 시 세무당국의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나중에 밝혀져도, 거래자가 공급자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가액이 회계법인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거쳐 산정되었다면 그 거래가액(예: 1주당 10,000원)은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특수관계 없는 자 간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