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 취득 및 일부 지분만 보유했다는 주장은 수익.비용 분배 자료 미제출, 진술 변화, 객관성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 과세권(양도소득세.법인세)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회사에 시중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의 우회적 대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거래처인 CC에너지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며, 원고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질과 무관하게 그 체납자 소유로 간주되어, 세무서의 압류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실제 자금거래.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서류에 미국 주소를 기재하였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납세자가 오랜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세액 미납 상태였다면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접토지의 진출입로 개설공사만으로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이 양도시점 기준 소급평가로 산정된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