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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목적물 소유자와 채무자 불일치 시 담보책임 범위와 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942
요약
경매에서 채무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다를 때, 담보책임은 소유자(제3취득자, 물상보증인)만 집니다.
비교대상 주택 거래가액이 상속세 시가 인정 기준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04
요약
상속세 과세 대상 주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에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한 정상적 거래에 의해 성립된 가격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15566
요약
직무발명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실시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상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요약
행정소송에서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않아도 관련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손실과 배당소득 통산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22
요약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손실은 각 투자신탁별로 과세되며,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동업계약 통한 소득분산·조세포탈행위와 세무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930
요약
이 사건은 웨딩홀 사업자가 허위 동업계약서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퇴직 시 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위로금,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46
요약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와 1:1로 합의해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로 지급한 것이 아닌 개별합의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타당성
대법원-2014-두-44533
요약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지 부정취득·공매절차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요약
국유지에 대해 위조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공매한 후, 국가가 체납세 충당으로 공매대금을 배당받은 사안입니다.
경매 목적물 소유자와 채무자 불일치 시 담보책임 범위와 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942
요약
경매에서 채무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다를 때, 담보책임은 소유자(제3취득자, 물상보증인)만 집니다.
비교대상 주택 거래가액이 상속세 시가 인정 기준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04
요약
상속세 과세 대상 주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에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한 정상적 거래에 의해 성립된 가격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15566
요약
직무발명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실시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8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상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4351
요약
행정소송에서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과세관청이 고지하지 않아도 관련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손실과 배당소득 통산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22
요약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손실은 각 투자신탁별로 과세되며, 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동업계약 통한 소득분산·조세포탈행위와 세무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930
요약
이 사건은 웨딩홀 사업자가 허위 동업계약서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퇴직 시 회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위로금,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46
요약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와 1:1로 합의해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로 지급한 것이 아닌 개별합의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타당성
대법원-2014-두-44533
요약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유지 부정취득·공매절차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요약
국유지에 대해 위조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공매한 후, 국가가 체납세 충당으로 공매대금을 배당받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