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매매계약이 있었으나 미이행 및 미등기전매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공사를 준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고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로 말소되고, 그 뒤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말소 회복등기의 절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쟁점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잔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산정 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가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불복을 제기해 전심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주 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목적물로 하는 압류.가압류는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형식상의 등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과 소득, 넓은 면적의 농지를 전부 자가소비 했다는 점의 불신, 항공사진으로 경작 입증 곤란, 증거 부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을 때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