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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주식 인수·유상증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13
요약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의 지정.자금 지원 등에 의해 주식인수 주체가 되었고, 내역상 직업.소득.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웨이터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관할법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67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 이송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유효성
대법원-2015-다-204939
요약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 해지와 소유의사 평온.공연한 점유관리, 시효 완성 사정이 있으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입증책임 및 증여의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성립 후 세무조사 개연성 없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나-45291
요약
증여계약 후 6개월 뒤 세무조사, 추가 6개월 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증여 당시 즉각적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가산세 부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400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증여받은 권리는 증여일 현재 청약철회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보험료 전액(납입보험료)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낮은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별산제 운영 시 수임료 귀속 주체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37
요약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수임계약.수임료 지급이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임료는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명의 주식 인수·유상증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13
요약
미성년자가 부모나 친척의 지정.자금 지원 등에 의해 주식인수 주체가 되었고, 내역상 직업.소득.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 불가'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웨이터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1391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관할법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467
요약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관계행정청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 이송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유효성
대법원-2015-다-204939
요약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 해지와 소유의사 평온.공연한 점유관리, 시효 완성 사정이 있으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입증책임 및 증여의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4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증여계약 성립 후 세무조사 개연성 없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4-나-45291
요약
증여계약 후 6개월 뒤 세무조사, 추가 6개월 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증여 당시 즉각적 조세채권 발생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가산세 부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400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증여받은 권리는 증여일 현재 청약철회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보험료 전액(납입보험료)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기금 수급권에 따라 낮은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별산제 운영 시 수임료 귀속 주체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37
요약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건을 담당했더라도, 수임계약.수임료 지급이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임료는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