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 명목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채권 성립 전 혼인파탄 등 실질 사정과 피고의 선의 입증으로 사해행위 불인정 및 취소청구 기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친족 또는 동등한 관계의 자)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객관적 시가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시가 산정이 불가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사업자가 신축한 창고가 부동산 임대사업 확장 목적임이 불명확할 때,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후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미수채권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됨.

주식회사 AAA가 토지 매매와 관련해 매매대금과 별도로 상가 대물변제 약정 및 어음발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정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 따라서 합병 후에도 해당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환급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항목 충당이 위법하다 주장해 반환받았던 경우, 이후 해당 부분 충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항목을 위법 충당이라 주장하며 별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류거래처가 자료상(명의위장)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자료상(위장사업자)임이 밝혀졌더라도, 매입자가 거래 전 사업장 실사.계좌 대금지급.계량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